냅스터는 폭발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지방 법원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냅스터의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틀 뒤에는 연방항소법원이 반대로 냅스터의 항소를
MP3의 규모는 2000년 1568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526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음반 업계에서는 2000년도부터 공짜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뮤직의 회원수에 월이용료를 매겨 추산하면 그간 몇 조원 규모의 불법 음원이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중음악계와 저작권 분쟁까
냅스터가 시작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음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사들은 냅스터 이용자들이 이윤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 방식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냅스터가 폐쇄된
MP3 플레이어 사용자의 증가로 늘어난 수요
․ 독일의 메이저 음반사 베텔스만 과 전략적
제휴
․ P2P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
: 경쟁자의 증가
․ 저작권법의 강화
․ 음반사들의 위기의식 상승
․ 아이튠즈(iTunes)
⑴ 연혁
2003년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에 100
냅스터의 등장은 불법 복제된 MP3 파일의 유통과 관련하여 음반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을 통한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
사용자와 유료화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형사소송으로 번졌다"며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많음에도 소리바다만 기소된 것은 소리바다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nalysis -
1)냅스터란?
냅스터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학생 패닝(Shawn Fanning)의 별명이다. 패닝은 1999년 1월
냅스터 방식의 단점) 및 파일전송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병목현상(그누텔라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그러한 단속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6)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상태
한국음반산업협회 산하 등 11개의 음반회사들이 음반 복제권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반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서비스나 벅스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유통되는 MP3 음악 파일이다.
냅스터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음악 또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보다 심각한 기존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된다. P2P 모델이 기존의 산업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또는 극심한 대립을 가질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단지 Open4u가 어떤 형태로 P2P를
음반으로 낼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 구연동화를 음반에 담을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할 때에는, 먼저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개념